특허선진국 대한민국

1. 세계 5개 선진특허청(IP5)
 
 한국특허청(KIPO), 유럽특허청(EPO), 미국특허청(USPTO), 일본특허청(JPO) 및 중국특허청(SIPO)를
세계 5개 선진특허청(일명 “IP5”라 함)이라 한다.  IP5= IP Five Office

  위  통계에서, 2019년 전 세계에서 발효된 특허권 1,490만 건 중 IP5에 등록된 특허는 91%이다.
국가별 분포는  유럽국가(EPO 회원국 38개국) 31%, 미국 21%, 중국 18%, 일본 14%, 한국 7%, 기타 국가 9%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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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[참고자료]
    지식재산권= Intellectual Property  :  한글로  "지재권 " / 영어로 "IP" 약칭한다.  특허전문가는  "IP전문가"라 한다.
    WIPO :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- 세계지식재산권기구 (UN 산하 기구)는 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.

  지식재산권 = 산업재산권 + 저작권    산업재산권 =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및 상표권
  산업재산권법은  특허법, 실용실안법,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으로  특허청이 관장한다.
 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한다.  저작권 실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.

    EPO (European Patent  Office: 유럽특허청)은 1977년에 발효된 EPC(European Patent Convention: 유럽특허조약(유럽특허법))
  에  의해 탄생한 유럽 공동체 특허청이다.  EPO 회원국은  영국, 독일, 프랑스, 터키, 헝가리 등 39개 국가이다. 
    EPO 본부(DG2~ DG5)는 독일 뮌헨(MUNCHEN)에 있고,  EPO 지청(DG1)은 헤이그(Den Haag), 베를린 , 비엔나에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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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2021년  세계특허출원 건수 통계[단위 : 건수  괄호안의 슷자 2020년 출원건수 대비 성장율 %]
 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 국가이다.  중국 인구 14억, 미국 인구 3억 1천만명, 일본 인구 1억 3천만명 ,
    한국 인구 5천만명이다. 

    2021년 세계특허출원 건수 : 3, 401, 100 [+ 3.6 % 증가]  [2020년 세계특허출원건수 : 3,281,900]
    1위  중국    1,585,663  [+ 5.9 %]
    2위  미국        591,473  [ -1.2 %]
    3위  일본        289, 200  [- 1.7 %]
    4위  한국        237,998  [+ 2. 5 %]
    5위  독일        188,778    [ - 3. 9 %]
      (출처 : WIPO Home page , Worldwide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22, Key Numbers, 2022)

3. 한국, 2년 연속 PCT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
  - 전년 대비 3.2% 증가, 상위 5개국 중 가장 높다.

 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2021년 국제특허출원PCT)이 2020년 대비 3.2% 증가한 20,678건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고 밝혔다.
  특히 2021년 우리나라 PCT 출원 증가율은 3.2%로 중국, 미국, 일본, 독일 등 상위 5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  개별 기업별로는 중국 하웨이(Huawei) 1위, 미국 퀄콤(Qualcomm) 2위, 삼성전자 3위, 엘지전자 4위를 기록했다.
  (출처: 대한변리사회, 「특허와 상표」 제1016호, 2면, 2022. 2. 10)